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구조발전 방향

Abstract

오늘날 우리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이고 다양한 국내․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미래전의 양상도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전환기적 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군은 현재 국방개혁(’12～’30)을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 전략환경 변화는 우리 군에게 북한의 현존 위협과 급변하는 안보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임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에서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증대될 것이다. 특수작전부대는 국내․외로 확대된 임무 영역에서 신속성, 정확성, 은밀성, 융통성의 특성을 토대로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물리적 파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문서에서는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부대로써의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을 기술함으로써 아프간전에서의 특수작전부대의 활약과 안보상황에 따른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 특수작전부대의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는데, 특수작전의 특성상 비문성 내용이 많고 공개된 자료가 제한되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논자(論者)의 의견을 수록했음을 밝혀 두었다. 2장에서는 특수작전의 이론적 고찰인 특수작전의 정의, 특수작전의 형태, 특수작전 수행절차 등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함으로써 특수작전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프간전 등 최근 전쟁시 특수작전 사례를 공개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특수작전부대의 단독작전과 작전적 차원에서의 육․해․공군 중점작전의 지원 등을 식별함으로써 전쟁 전․중․후의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과 향후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국지적인 분쟁발생 시 “어떻게 운용되어져야 한다.”와 현재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는 평시에는 자군의 통제 하에 운용되다가 유사시 각 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수작전 전력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작전통제하여 전면전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평시 이원화된 지휘구조는 합동성 차원에서 전투준비시간의 부족과 군별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원활한 작전수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육군의 특수작전부대의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상대적인 군사력 비교시 군사강국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신속대응부대로써의 비대칭 전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획일적인 특수작전부대의 편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완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한국의 ‘2012년 국방백서’를 근간으로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을 제시하였다. 세계 안보환경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사안별로는 견제를 하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역적 불안정성에 따른 국가 간의 무력분쟁은 끊이지 않고 민족과 자원 및 종교에 기인하는 내전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이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 갈등․대립 구도와 협력 구도가 공존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역내 강대국들은 역동적인 안보관계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서와 해양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분쟁요인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끝없는 한반도 위기조성 책동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구조의 근간이라 할 정전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원칙, 남북기본합의서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핵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공언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긴장완화를 위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꺼내든 4. 11 대화 제의도 “교활한 술책”, “대결자세를 버리라”는 등의 선동 용어를 구사하며 정면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건설” 노선의 확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미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2장의 최근 특수작전 사례와 3장의 한국 특수작전부대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군 특수작전 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US SOCOM)"의 창설배경과 세계 주요국의 특수작전 부대의 현황 분석을 통해 특수작전부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재편성 및 확대 하는 등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미래 신속대응부대로써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미래전 양상과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기초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과 육․해․공군 특수작전부대 지휘 / 부대구조, 전력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은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평시 원활한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구조로 판단하였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평시부터 지휘체계를 단일화 하고, 예하부대는 육군특수작전사령부, 해군특수작전전단, 공군특수작전비행단, 대테러특수임무단, 합동특수작전학교, 합동특수작전지원단 등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58년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특수작전여단, 특수임무여단, 국제평화지원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심리작전단 등으로 개편되어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전력구조 또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첨단화된 무기․장비․물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6장에서는 전체적인 요약과 더불어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문에서 제기한 한국 특수작전부대 부대구조 발전방향은 국지도발시 신속한 대응능력, 북한의 핵무기 사용억제를 포함한 전면전의 억제능력 구비와 미래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 구조 발전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부대구조 개편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