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鬪空間 擴大에 따른 軍事力 運用方案 硏究

Abstract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에 의한 무기체계의 발달과 미래전 수행개념은 상호 보완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에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군대들은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혁신을 추진해 왔고, 최근의 전쟁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이 현실화됨으로써 그 성능 및 운용개념이 더욱 구체화 되고, “미래전이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른세상을 만들어낸 20세기의 최고의 발명 ‘컴퓨터’와 이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이란 또다른 삶(전투)의 영역이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전쟁이란 개인으로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것이며, 국가 또한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것이다. 이러한 전쟁을 함에있어 사이버전은 한명의 희생자도 없이 적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이라 하겠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정보화 역기능현상이 두드러진다. 사이버 공간상의 허위정보 유포, 스팸메일, 해킹 등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고, 08년 수차례에 걸친 군해킹 피해, 09년 1월 해외 전문해커 조직의 군관련 정보 무차별 수집, 09. 7. 7 국가기관 및 중요포털 싸이트를 대상으로 한 DDos 공격등으로 우리사회의 개인과 군(軍)·관(官)의 사이버 대응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이버전 대응 체계구축이나 사이버전에 관한 주변국의 대비현황, 사이버전의 특성등에 대한 분석과 국가 차원에서의 사이버전 전략 수립이나 인력관리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2010. 1. 1 기무사 예하조직으로 창설을 앞두고 있는 사이버방호사령부가 있으나 이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창설되지만 관련부지와 청사, 첨단장비 구축은 정확히 알려진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의 양상과 지금까지 발생한 사이버전 유형을 살펴보고, 주변국의 대응태세 분석 및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전 대응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이버전 대응방안을 정립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