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방위사업분야 관련기관, 정부기관 및 외국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분석결과 방위사업분야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자체감사 기구는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독립성, 기관장의 의지,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자체감사를 활성화 하는 데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체감사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방위사업분야의 자체감사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개선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자체감사기구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①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야한다. ②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개방형 임용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③감사기구 장의 권한 및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①전문 감사인 선발 및 우대(優待)조치를 해야 한다. ②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③외부 전문가의 참여 및 내부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야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의 금융감독원 및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감사인의 윤리성 문제로 인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어 청렴성, 공정성, 객관성, 보안유지 등으로 구체화된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