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 韓․美 戰略同盟 發展方向

Abstract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한 환경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체" 로서, 엄밀히 말하면 계산된 이익과 목표에 기초한 효용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 미국은 처음으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서양 국가로 한국의 해방과 건국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으며, 그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국가로의 성장에 든든한 안보우산 역할을 해주었으며, 경제적 지원 및 수출시장 역할도 하는 등 일종의 "후견인", "혈맹"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21세기를 넘어 다음 세기에도 변함없는 동맹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맞추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정부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10여년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북한문제, 주한미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새로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전작권 전환 이전과 이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양국의 공통된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속 허용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소멸된 이후와 중국의 부상 및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간의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유엔사/연합사 작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북한 대신 불특정한 대한반도 위협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전역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 강화와 지휘관계의 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작권의 전환과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의 향상을 감안하여 대중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은 북한위협의 억제 및 예방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 강대국들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 안보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동맹으로 변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향후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지휘관계의 변화,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 변화 등에 대한 한미양국 간의 합의와 이행이 중대한 안보현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대비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좀 더 연기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군사적, 특히 C4ISR을 포함한 국방아키텍쳐 상의 대비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KH-11 군사위성,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등 주산미군의 자산 가치인 주요장비 및 전시 전술장비 확보를 위한 133억 달러와 전쟁비축탄약(WRSA) 확보를 위한 67억 달러 등 총 200억 달러(약 20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한미 지휘체제하에서의 동맹의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추가적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의 추가적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 조치는 전작권 전환 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과 미래 통일 한국의 전략적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는데 핵심 분야가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일방적으로 시혜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하는 의존적인 심리성향이 작용해 다소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신장된 국력과 제고된 국민적 자긍심은 모름지기 상당부분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대처럼, 미래 비전을 구현해나가면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숙한 형태의 동맹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이다.|The term "alliance" generally suggests "an allied group of which members agreed upon sharing their military forces to gain mutual benefits, accomplish certain objectives, and protect their nations from outer threats." Therefore, strictly speaking, an alliance is a type of a relationship based on carefully devised plans and possible benefits. In regards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had been the first nation which established it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d assisted Korea liberating from Japan, and participated in Korean War which was caused by North's invasion into South. Moreover, not only the Unites States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 and foreign market pool to South Korea, but also it functioned as some kind of 'patron' or 'blood-tied ally' to South Korea until South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the country of ？erapid economic development？f and that of ？edemocracy？f. The US-ROK alliance, to keep itself tight for a long time, should be developed as the strategic circumstances change. In particular, the alliance must obtain its flexibilit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atters to cope with possible issues about North Korea, the U.S. Forces in Korea, and other threats, so that the policies would be valid until 2020, not just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 Repeatedly, the U.S. and South Korea should develop rationale of the necessity of the US-ROK alliance which is effective both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ver South Korean territory, and also both countries should move on to 'permanent collaboration' for their mutual security aims. Especially, South Korea has to preserve the stationing of the U.S. Forces in Korea in preparation of an unforeseen occurrence in North Korea. Even after North Korea would collapse, the U.S. Forces will still be needed in Korea to confront with the growing giant, China.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following changes in command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ill have the significant meaning on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the rise of China. That is because a modification of current operational plans of the Unites Nations Command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ould be inevitable, and a new military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r uncertain threateners besides North Korea. Eventually, China, anticipating all these unavoidable changes, would try to make countermeasure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develop tactics to effectively use the US-ROK alliance in China-ROK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changes in command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independent ability to execute war.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US-ROK alliance should be modified in adaptation to the latest security circumstances featured by the rise of Chinaand the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among the regional nations. In this context, theU.S. and South Korea should agree on the security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relocation and reduc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changes in command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 changes in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maintain these strategic course, South Korea, in a short term, should complete the military preparation on the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framework including C4ISR for the efficient and smooth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a long term, South Korea should extend the role of the US-ROK alliance under the new command system, and gradually reduce the U.S. Forces in Korea until the year of 2020. These plans must be mainly considered when South Korea coordinates the US-ROK alliance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and the national strategy of unified Korea.

For the past half century, the US-ROK alliance has been the imperative shield for South Korea,and has been quite unbalanced because of its one-sided relationship. However, South Koreahas achieved extraordinary development in economy and politics and its role an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horoughly been changed. Since South Korea holds enough power and influence over controlling the nation's security conditions, it can play a leading role in deciding the national destiny. Hence, the US-ROK alliance should turn into ma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which they deal with North Korea issues and other international affairs collabor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