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豫算 運營 改善方案

Abstract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방식 변경, 국방정책 지침 구체화, 경상운영분야 지침 구체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성 증대, 정보화 체계 보강, 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제점 및 대안을 국방부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실상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해당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을 식별하였다.

먼저 국방중기계획의 연동방식은 계속되어 온 업무기술 축적으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은 과도한 행정소요는 없고 정책의 변경도 크게 없으므로 구태여 고정식 및 준고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방정책 지침의 구체화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획단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기 작성된 기본정책서를 포함한 각종 기획문서들이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셋째, 경상운영분야도 방위력개선분야와 같은 기획서 및 소요목록서를 작성하자는 것은 각 부서에서 작성된 경상운영분야 정책서들을 고려하여 중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통합된 정책서와 소요목록 그 자체가 바로 국방중기계획서가 될 것이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넷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증대이다. 먼저 재원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과의 재원 일치는 요원할 것이다.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지침에는 이전에 작성한 재원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확정예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경직성 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지침을 준수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방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부처 요구안을 작성하면서 이전에 하달된 재원규모로 국방정책을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다. 이것은 정부의 국가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2∼3년 전부터 국방정책 및 예산 검토가 이뤄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경상운영사업의 대부분이 적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 하에서는 그런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순기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만을 고려하여 9월에 착수하여 다음 해 4월에 완료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을 준수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상 모든 기획문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간 적용하기위해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종결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도 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종결되는데 구태여 국방중기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순기만 맞춘다고해서 재원 차이가 해소되고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다는 것은 요구부서로서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 기획으로부터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적, 정책적/재원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 체계 보강은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기획단계로서의 중요성도 동일할 것이다. 끝으로 조직 및 인력 전문화는 제도적인 측면과 현행 운영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은 운영개선과 관련된 정보화 체계 보강, 조직 및 인력 전문화 등이며 체계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방여건에 적합한 방안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