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MS와 방산물자 원가계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특히 첨단 무기체계 개발은 북한과의 대치상태 및 나아가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비용과 일정을 동시에 관리하고 현재시점에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과 얼마이고 향후 최종사업비는 얼마까지 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사업 관리기법인 EVMS의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방산물자 원가계산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VMS와 방산물자 원가계산의 사용 목적은 다르나, 방산업체로부터 실발생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방산물자 원가계산은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원가를 산정하므로 정산시기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발생 자료를 축적하는 EVMS의 자료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렇게 EVMS의 실발생 비용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연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EVMS의 실발생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어 방산물자 원가기준과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고 또한 이 데이터들은 기업 간에 결정된 가격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둘째, EVMS 비용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나 방산물자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원가담당자 모두 수행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발생 비용의 검증을 하지 않으므로 원가담당자가 기업에서 제출한 모든 실발생 자료를 정산시 한번에 검토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셋째, EVMS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적용중인 EVMS의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있어 EVMS 실발생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EVMS 입력자료 개선과 구입단가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기능 추가를 제시하였고, 둘째, 기술전문가인 사업관리자와 방산물자 원가담당자를 통합하여 EVMS 실발생 자료에 대한 검증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장 관리팀이라는 조직 신설을 제시하였다. 셋째, EVMS와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의 자동연계 설계를 위한 개념도를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EVMS의 축적된 실발생 비용을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 및 추정하고 원가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의 구축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현 실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수용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EVMS의 자료를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국방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신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