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도시 확장, 인위적 활동의 증가로 인해 산림의 재난 위험이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림재난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재난의 발생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정책·사회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예방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난의 발생 원인과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여 산림재난 예방 관련 기술과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소방 등 주요 기관의 역할과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산림재난 대응은 기술적으로는 AI, 드론, 위성, IoT 등의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예측 분석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조기경보가 어렵고, 정책적으로는 부처 간 역할이 분절되어 있으며 법·제도의 예방 조항이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재난 인식과 참여가 낮고, 민간조직의 전문성 및 지역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기술과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정책적·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AI 기반 위험도 분석모델의 고도화와 드론·위성·IoT의 융합형 감시체계 구축을, 정책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확립과 법·제도의 예방 중심 개편 및 재정지원체계 강화를, 사회적으로는 주민참여형 감시체계 구축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공동체 복원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기반 확립을 강조하였다. 산림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첨단 기술의 실질적 적용과 정책적 제도화, 주민 참여의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재난 예방체계 구축의 방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