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을 통한 지적도 정비개선 실증연구

Abstract

지적제도(Cadastral System)는 인류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토지의 분배와 소유권 경계를 확립하려는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토지 경계의 개념이 거의 없었으나, 농경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경계 표시와 기록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토지 경계의 설정은 공동체 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조세 부과와 같은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범람 이후 토지측량 및 과세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수메르에서도 점토판을 통해 토지 경계와 소유 관계 가 기록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정밀한 토지측량 기술이 발전하였고, 로마의 ‘센투리아티오(Centuriatio)’를 통해 근대 지적도의 원형이 제시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만왕 윌리엄1세가 1085~1086년에 전국 토지를 조사하여 기록한 “Domesday Book”이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지적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삼국시대 백제의 도적, 신라의 장적, 고려의 전적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양안과 제 계가 이를 담당하였다. 근대 지 적제도의 도입은 1895년 고종 32년 칙령 제53호에서 ‘지적’ 용어의 공식화와 1898년 토지조사국 설립 이후 일본식 근대 지적체계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8~1924)을 통해 1/600, 1/1200, 1/2400 축척으로 제작된 지적도는 현재까지 한국 지적도의 근본 틀을 형 성하였다. 지적도는 과거 측량 기술의 한계, 종이도면의 보관상 문제, 전쟁 및 산업 개발로 인한 훼손 등으로 장기적 변형과 오류가 누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적도전산화 사업(PBLIS, KLIS)이 추진되었으나, 전산화 과정에서도 도곽 중심의 일괄 보정과 도형 입력 오류로 인해 새로운 구조적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누 적 오류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지가 및 민원 민감 지역에서는 정비율 저하 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지적도 정비방법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의 실증적 효 과를 검증하여 지적도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미 접합 기반 지적도 정비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오류 발생 메커니즘과 정비효율 저하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의 실증적 적용을 통해 정비율 향상 가 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적 지적도 정비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적도 정비 일반원칙 6가지(사유지 우선, 소면적 우선, 대 축척 우선, 직선·선형 우선, 도곽선주위 성필 우선, 선등록 우선 원칙)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중첩 및 이격 유형의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정비 효율성을 계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강서구로 선정하였다. 강서구는 1/600 및 1/1200 축척이 혼재하고 도곽 간 중첩·이격 유형이 다양하여 실험적 분석에 최적화 된 지역으로 본 연구에 주요 공간적 범위이다. 강북구는 일반원칙 설명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 1월에서 동년 12월이다. 자료 범위는 지 적도(임야도), 도곽 접합 자료, 전산화 도형정보(PBLIS/KLIS)와 관련된 문헌 자료,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자료 등이 있으며, 분석 범위는 중첩·이격 필지, 정비 기준 적 용, 기존 정비방식 대비 효율성 검증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대표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지적도전산화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종이 지적도의 특성 및 연속지 적도 사업의 추진 과정, 국토교통부 정비지침의 구조와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특히 전산 도형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연혁 정보 기록의 제약,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도곽 접합이 회피되는 구체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정비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과 기존 시 범사업 사례를 비교하여 본 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새로운 정비방식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실증분석은 연구대상지 전체를 단위 도곽으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였다. 이 를 통해 축척별 및 도곽 별 오류 패턴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도곽 간 경계 불 일치로 인해 발생한 중첩 오류와 종이도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도형 이동에 따른 이격 오류를 분류하였다. 이후 이러한 필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일반원칙을 적용 하여 실제 정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비결과는 기존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과 비교 하였으며, 필지 수 변화, 오류 개선율, 정비 가능 범위 등을 기준으로 두 방식의 효 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1/600 축척의 허용오차 0.2m, 1/1200 축척의 허용오차 0.4m를 적용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지에서는 도곽 경계 불일치로 인한 중첩 오류, 도형 이동으로 발생한 이격 오류, 재작성 과정의 왜곡으로 인한 도형 변형 등 다 양한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류들은 기존 미 접합 기반 정비방식의 한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기존 방식은 축척 및 도곽 간 불일치로 인해 중첩·이격 필지의 개선율이 낮고 정비 가능한 필지 비율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다. 블록 단위의 부분 접합 방식도 대규모 사업지에서는 도곽 간 누락 또 는 중복이 발생하여 정비 효율성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자 간 기준과 역량 차로 인해 정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반면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기반 정비방식은 중첩 필지의 정비율을 크게 향상 시키고 정비보류 필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정비율은 기존 방식 대비 크게 향상 되었으며, 정비 절차가 표준화되어 실무자 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도곽 단위 접합 방식이 자원 배분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정책적·학문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구역 도곽 접합 선시행 방식이 지적도 정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대규모 정비사업 수 행 시 행정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율 향상을 극대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적도전산화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오류와 현장 적용 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정비방식이 기존 정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방식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정비보류·정비 불가로 판단되던 다수의 중첩·이격 필지가,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 방식에서는 대폭 ‘정비 가능 필지’로 전환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기존 정비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던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결과로서, 향후 지적도 정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구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어】이격, 중첩, 지적도 정비, 정비보류, 전구역 도곽접합 선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