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추세와 한국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뢰대응체계와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PKO)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군 지뢰대응 역량을 국제적 기준에 부 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의 지뢰대응 활동은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을 중심으로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위험성 평가, 품질보증(QA/QC), 토지해제(Land Release) 등 전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통합적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한국 내 지뢰대응은 군 주도의 경험적 방식에 의존해 조사 · 기록 · 평가 절차의 일 관성과 재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 행연구 분석, IMAS의 구조와 운영 원칙, 주요 공여국의 제도 · 운용 사례 를 검토하고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PKO) 역사와 지뢰대응 체계의 현황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제도 · 규범 비교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 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지뢰대응 절차 가 일정 수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작전 절차(SOP)의 미비,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부족, 장비 · 기술 운용 기반의 제약, 국제협력의 환류체계 부재 등 제도적 ‧ 운영적 과제를 확인하였다. 특 히 한국 내 제도상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통합적 지뢰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군이 국제기준 기반의 지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네 가지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 내 지뢰대응 절차 · 기준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직책 · 임무 기반의 다층적 교육훈련체계 확립과 전문인력 유지 · 관리 제도 의 보완이 필요하며, 장비 · 기술의 검증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 · 공여국과의 협력 경험을 한국 내 제도와 절차로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 국방외교의 기 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잔류오염 문제와 통일 대비 DMZ 지뢰 대응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미래 지뢰대 응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제기준 기반의 지뢰대응과 한국 내에서 부족했던 지뢰 대응에 대한 제도 · 정책적 분석과 비교검토를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 정책적 기여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군 내부 자료의 보안성과 제한된 공개자료, 해외 연구자료 접근의 제약 등 한계가 존재하 며, 전문가 의견이 국가정책 방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한국 내 지뢰대응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체계적 모델 설계,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정교화, 국제평화활동(PKO) 에서 지뢰대응 임무의 실질적 확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지뢰대응, 국제지뢰행동기준(IMAS), 국제평화활동(PKO), 통합적지뢰대응체계, 국방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