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수상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내 다이빙샵과 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지역적으로 제주도, 동해, 남해 등 해양환경이 스쿠버다이빙 장소로 개발 되면서 스쿠버다이빙이 점차 보급되었다. 그러던 중 2002년부터 주5일제가 시범도입,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식 도입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 소위 ‘워라밸’을 맞추기 위한 개인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한 레저스포츠 종목 중 스쿠버다이빙은 한 분야를 차지 하였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스쿠버다이빙은 건강과 여가를 위한 대표적인 해양 레저스 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증가하는 스쿠버다이빙 인구로 인한 해양 안 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해양경찰청, 2023). 스쿠버다이빙으 로 인한 안전사고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 가운데 잠수장비의 관리 확인 법적 체계에 대해 주목한다. 특히 개방회로 장비를 중심으로 장비관리 실태를 확인하 고, 관련 법률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적용과 한계를 분석하 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레귤레이터·BCD·실린더·고압호스 등 핵심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오버홀) 기록 관리 미흡이 사고 발생의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둘째, 나이트록스 기체 분석 오류, 밸브 미개방, 얽힘(폐어구) 대처실 패, 장비사용법 미숙 등은 절차 준수 미흡과 지속적인 교육의 연계성 부족 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충전시설 실린더 충전간 과압·노후용기 사용 등은 충전시설의 인증·감독의 제도공백과 연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 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기본적인 장비 점검 및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비의 수명 주기, 예비 장비 준비, 긴급 대처 훈 련 등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이빙 단체 및 교육자, 장비 정비 기술자, 사고 경험자 등 전문가 및 현 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장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사고시 이를 지속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해외의 DAN)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안 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 기본적인 장비 점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 비에 따라 다르지만 장비의 수명 주기와 교체 시점(군은 5년 사용 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장비별 오버홀 주기·항목 표준화 및 공인 정비 기록 전산 등록제도 도입 등 장비 점검의 세부 규정 및 절차가 통합된 규 정으로 반영되어 스쿠버다이빙 장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스쿠버다이빙 교육에서는 장비 고장 시 대처 방법이나 예비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 비 장비와 고장 시 대체 기체 공급원 등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장비에 대한 간단한 수리 등이 이 포함된다. 이 에 따라, 교육과정에 장비 고장에 대한 긴급 대처 방법을 포함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스쿠버다이빙, 개방회로 잠수장비, 예방정비, 정비이력관리, 고 압가스충전소, 안전관리, 위험요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