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테러, 해적,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반도 주변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에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 포격도발, 그리고 2011년 봄에 있었던 일본의 대규모 쓰나미와 핵 방사능 유출사건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본 연구의 논점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비를 증강하고 상비전력을 확장하며 재난대책 기구 등을 완벽히 갖춘다고 해서 모든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막대한 비용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첨단무기 중심의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과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동원제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운영하는 국가의 권력작용’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세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동원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2011년 국방부에서 동원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일환으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시행을 발표했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원제도의 핵심은 병력동원제도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한 군이라도 그 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기능발휘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총괄기구의 능력이 제한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 소속된 총괄기구를 국무총리실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동원사령부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병력 동원지정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주소지 중심의 지정제도를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지정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개선의 효과는 전우애를 함양하고 임무 및 지형 등의 숙지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할 것이다. 셋째는 동원병력의 수송 및 호송체계를 군부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방병무청에서 군부대까지 동원병력을 수송하도록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동원병력의 집결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원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훈련시간을 증가시키고 작계시행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고 있는 인원도 최소화하여 훈련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평시 이원화 되어 있는 동원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일원화하고, 동원령 선포요건을 유연하게 하여 위기상황에 신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동원 병력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동원제도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동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제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향후, 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원사상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물자동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