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혼란지역 정비사업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지닌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란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과 지적관리의 내부적 요인으로 수많은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 임야도는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곤란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195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선행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에 가장 큰 문제점인 해당 필지의 면적 증·감에 관한 문제, 지적불부합 업무의 다양화, 지적불부합의 복합적 원인 등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지적불부합지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방안으로 작업공정에 맞는 수수료의 현실화와 경계결정 방법의 명확화, 국가적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효율적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해 한국형 ADR제도 도입과 대한지적공사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