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ㆍ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적정한 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켜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전수방위, 비 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방위비 GNP 1% 제한 등 개별적 자위권을 추구하다가 탈냉전이후 북핵위협,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 추진, 영토 및 해양 권익 충돌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ㆍ일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안보정책을 본토방위 외에도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포함시켜 Global한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군사력 건설방향도 재래식 침략억지에서 탈피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방위력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시킨 요인으로는 국내 보수세력의 “보통국가”, “보통군대” 보유요구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추진,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에 따른 안보불안 고조, 미국의 안보역할 확대 요구 등 국내ㆍ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군사력 확대 제약요인으로는 헌법상 제약, 방위정책상 제약, 주변국 반발가능성에 다른 국제정치적 부담, 일본내 반대세력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 추진실태로는 “보통국가”, “보통군대” 건설과 동적방위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즉응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 해ㆍ공군중심의 첨단전력 건설, 미국ㆍ대만ㆍ인도 등 주변국과의 군사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증대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동북아 지역 군사력 균형유지,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통한 대북 억제력 제고, 해상교통로 확보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한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초래, 한반도 분단 고착화 및 북핵 폐기 지연, 독도 및 EEZ 수호에 있어 상대적 방어역량 약화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한국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기준에 입각한 대응, 둘째로 최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비 적정수준 확보, 세째로 한ㆍ일 군사협력 및 교류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중ㆍ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일본을 포함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인 안보역량의 확보, 둘째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 및 동북아 평화 구축, 셋째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 및 역내 분쟁예방과 한반도의 평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구축, 그리고 넷째로 지역 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ㆍ일간의 공동안보이익을 위하여 미군주둔에 대한 한ㆍ일간의 군사협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협력, 해상수송로 보호에 대한 책임분할, 중국의 지역패권 부상 억제를 위한 한ㆍ일간의 협력 등 지역안보의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 Increasement of Japanese military power, regarding the sudden rise of China and the global security strategy of United States, is clearly being emerged in Northeast Asia. Japan, which had been prohibited from possession of an army and authority of engagement via the constitution of peace ever since the defeat of World War II, started to expand the security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a new form of threat for national defense and furthermore for global dimension after Cold War period. Japan’s conservative party and America’s requirement of extension in regional security ar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that led Japanese military power to build up whil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opposing party are the hinderance to the augmentation. As a matter of fact, the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has brought a great impact on insurance of Korean security both in positive and negative ways as well as in political, economical aspect. Prime Minister of Japan has officially stated the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and as a result the military reinforcement has been actualized an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ill be intense. Therefore, in a short term, Republic of Korea executed countermeasure based on criteria and strengthen the flow in the military cooperation and establish trust with Japan and reinforce the alliance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In a long term, the insurance in capacity of autonomous security, Northeast Asia peace polic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ve system with United States and lastly,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cooperative organization within Unite States as a lead are the key factors to deterrent the conflicts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Republic of Korea must remember its miserable history and investigate measurements in various aspects and promote it for the stabilization of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