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첫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나 남북한이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 대해서 압력만 가한다면 반발을 유발하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악의 북한 핵 시나리오인 핵사용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는 북한 핵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군사협력 구축이 필요하며, 일․중․러시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핵문제가 가지는 엄중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포용 안을 제시하여 포괄적인 타협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