痲藥類 擴散防止를 위한 效果的인 密輸 團束方案

Abstract

痲藥은 個人의 身體와 精神의 健康을 해칠 뿐 아니라 家庭을 破壞 하고, 나아가 犯罪를 誘發하는 등 深刻한 社會問題를 야기하므로 마약류 단속에 문제는 이미 國境을 넘어선 人類 公同의 課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痲藥類 濫用은 최근 지속적으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그 범위도 從前의 유흥업 종사자 등 一部階層에서 회사원, 주부, 운전기사, 의료인 등 전 계층에 퍼져 나가고 있다. 한편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의 出帆으로 貿易이 自由化되고 關稅의 障壁이 무너져 無限 競爭時代를 맞게 되었다. 또한 全世界가 통신시설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一日生活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貿易 環境 가운데 國民所得의 增大로 인해 海外旅行과 留學, 出場등이 많아져 貨物量과 여행자 등이 每年 增加 하고있는 반면, 稅關은 제한된 人力과 裝備로 여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많은 業務를 처리한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국제 犯罪組織은 날로 知能化, 組織化 되어 가고 있고, 國內에서 濫用되는 대부분의 痲藥類가 이런 國際犯罪組織과 聯關되어 空港과 港灣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密輸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空·港灣을 管轄하는 關稅廳이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痲藥類 密輸 團束對策을 國家次元에서 推進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知能化 되어 가는 痲藥密輸를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새로운 團束技法을 持續的으로 開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여행자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 여객명부의 분석, 行動觀察과 얼굴 및 身體的으로 나타나는 變化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의 경우 선·기적서류를 통해서 虞犯性 與否를 判斷하여 혐의를 나타내는 검사대상자는 精密檢査를 실시하고 나머지 善良한 여행자는 검사를 省略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여행자와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하고 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國際情報 network을 통한 情報蒐集을 강화하고, 국내·외에 마약정보시스템에 입력된 痲藥虞犯者를 效率的으로 관리 및 이용하고, 마약밀수 提報誘引을 위해 제보의 중요성, 포상금의 지급내용 등을 持續的으로 弘報할 필요가 있다. 셋째 探知犬의 嗅覺을 통하여 情報나 行動觀察로 파악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檢索하게 한다. 넷째, 統制配達 技法으로서 마약운반책만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背後者, 組織, 사용자까지 밀매루트를 파악하여 적발함으로서 보다 많은 마약 密輸犯을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密搬入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空·港灣에서의 근원적인 차단은 다른 마약퇴치 전략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空·港灣을 담당하는 關稅廳은 마약류 국내 밀수입을 차단하는데 最一線에 있고 또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마약 관련 업무분야의 임무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關稅廳은 마약관련 T/F팀을 구성, 실태를 진단하여 마약관련 담당부서를 중요성에 맞게 확대개편하고 전문화 되도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마약류 차단정책을 시행하고 관세청업무의 한 부분을 마약밀수 단속 업무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마약 적발업무를 마약관련 擔當部署의 직원만으로는 痲藥 密輸를 적발하는데 여러 여건상 限界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의 직원이 그 業務를 遂行하는 과정에서도 마약류 밀수범을 적발 할 수 있도록 타부서 직원들에게 虞犯性判別技法을 敎育하여 모든 세관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범성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에게 迅速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舊態依然한 方法으로는 組織化되어 가는 마약밀수를 根絶하는 것은 限界가 있으며 가칭 '마약류 밀수 단속 대책 T/F팀'을 통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혁과정을 거쳐 새로운 團束技法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길만이 마약밀수를 空·港灣에서 根源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ome effective enforcement polices for the oppression of illicit drug trafficking via the customs which is one of the key transportation routes of drug smuggling in most countries. Currently the Korean Customs unearthed many cases of drug trafficking. More big problems are day after day growing the uncovering rate in drug smuggling. The current policies of the Korean Customs are, however, uneffective in some levels of the intercept illicit drugs via customs until now.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six main strategies in some searching techniques of the Customs as well as its enforcement policies as follows: Firstly, it is to use and develop a distinguishing technique whether is a person liable to committing crime, In particular delivering illegal drugs, or not. Secondly, it is to use and train scientifically searching dogs to drugs. Thirdly, it is to use and systemize controlled-delivering technique to search the key persons and transporting routes of tile criminal groups. Fourth, it is to establish 'a committee for prevention of drug traffic king' as a task force in Customs. Fifth, it is to strength and develop programs for systemic education to customers. Finally, It is to form international network to exchange drug information. In conclusion, it Is now nearly Impossible to uncover modem drug trafficking with traditional techniques. In this point, this paper offers the development of new searching techniques as well as the reform of the Customs to make better searching to illicit drugs in government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