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재 급변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그 원인을 유추하고, 주변국가들의 개입 가능성과 조치방법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북한의 소요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소요사태를 유형별로 도출함으로써 그 전개 양상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변 4대강국의 유사시 개입 가능성과 그 방법을 유추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김일성 체제의 제1차 북핵 위기에 관련된 연구를 볼 수 있었으며, 김정일 체제에서도 제2차 북핵위기와 김정은의 후계 세습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 접어들면서 각종 정보기관의 동향보고 및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접근적 제한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논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산물들을 참조하여, 최근 북한내부의 급격한 변화와, 주변국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전략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을 두었다. 우선 급변하는 소요사태에 관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후계자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 심각한 경제난과 탈북자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급변하는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보았다. 북한은 제2차 핵 실험(2009. 05. 25), 연평도 포격사건(2010. 11. 23), 제3차 핵실험(2013. 02. 12)등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층적인 대북제재 등 국제적인 고립에 자처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악화로 공식적인 대북지원 또한 중단되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식량, 에너지부족, 외화벌이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차기 집권에 들어간 김정은 제1비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김정일의 친인척의 보호아래 체제 구축과정에 있으며,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동요와 군부 내 정치적 균열 및 폭동, 반란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구조 및 군부에 의한 사회통제구조가 급변사태 발생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여기에 여러 상황 및 외부 압력이 융합된다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급변사태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위기를 발생시키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하였으며, 예상되는 유형은 기존 북한학 학자들의 주장 내용과 현 북한의 대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4강대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먼저, 미국은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WMD(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 처리에 우선적 중점사항으로 개입할 것이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우호관계 및 전략적 이익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통적 혈맹관계로 가장 북한의 입장에 관계된 국가로서, 어떠한 유형의 급변사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개입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양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로서, 자국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의 명목으로 미일상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정권 수립에 조력자 역할을 하였으나, 소련연방의 해체이후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었고,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이나 난민 발생에 따른 유입, WMD(대량살상무기)처리과정에서 군사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 발생 시에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성하고, 급변사태에 따르는 일련의 사안들을 ‘한반도 내부에 국한된 문제’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와 지원전략을 집중 연구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및 지원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책구상을 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 시 한국군이 주도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다국적연합 또는 UN의 일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지리적, 특수적 상황을 인지시켜 한국군의 주도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시부터 소요진압, 지원전담부대를 창설하여 준비하되, 현재 운용중인 국제평화지원단을 모체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급진적인 소요사태를 안정화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시발점을 만드는 주체가 한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급변사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급작스러운 사태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