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통합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유재산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재정을 지원해 주고 국토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토지는 도로, 하천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및 신도시 주택건설 등 국가정책과 국민의 주거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너무 많은 부처에서 분산관리하다 보니 관리체계가 통일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인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발령은 업무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의 일반적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여 통합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기준으로 관련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별도의 관리부서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 둘째 관리조직의 개편방안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조직 및 인원을 현실적으로 증원하고 중앙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관리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관리․처분 기준을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신속하게 재산을 활용하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