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지적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미래한국지적제도의 발전방향

Abstract

100여 년 전 일제의 토지 수탈 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적공부의 멸실 혹은 분실, 측량 오류, 관리 부실 등과 같은 혼란 속에 이어져 왔다. 이러한 혼란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급기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켜 적지 않은 분쟁과 소송으로 비경제적인 지출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지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선진 지적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지적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지적제도의 개요, 지적행정조직, 지적법률체계, 토지등록 및 관리, 지적분야의 이슈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범주로 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선진지적제도를 운영 중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을 그 범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적법률적 측면에서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렌스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거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의 오류를 일소하여 공신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정보 전산 터미널은 각 시·도와 시·군·구의 지적업무담당부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같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기소, 금융기관, 법무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측량관련기관 등에 이 터미널을 공유케 함으로써 정보이용료에 대한 재정수입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산하에 지적국을 설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적청으로 확대·개편하여 지적정보를 토대로 한 공간정보시대의 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정된 국토의 이용가치가 증대하면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새로운 이용 패턴을 제시하는 차원의 연구와 함께 새로운 측량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체지적의 도입으로 국가는 입체공간의 활용에 대한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입체지적을 뒷받침할 3차원 측량기술의 발달과 시장이 조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적 발전방향측면에서 GIS 시장 규모는 매년 방대해지고 점차 국제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적선진화 프로젝트가 국제적 수준의 지적모델 개발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에 호응하는 비전과 정책 수립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