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지목과 현실지목 불일치 분석을 통한 지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목은 지번, 면적, 경계 등과 함께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며 토지의사용 용도를 결정하는 지적정보로써 토지의 상품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목은 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지목의 설정과 등록을 국가가 사실심사주의에 의해 결정하고 관리하며, 한번 설정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21세기의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는 다양하고 복잡한 용도의 토지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제도는 100여 년 전 지적제도의 창설 당시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 현대 지적 정보 사용자의 다양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보제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지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시를 중심으로 지목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목 불부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분석에서는 도시지역에서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 하였으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분석에서는 “전”과 “답”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았고 “대”의 경우 토지의 사용용도와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원화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현 법률과 개별공시가 조사에서 지목조사를 현실화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며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특별법을 재정하여 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공부지목, 현실지목, 직권등록, 지목 불일치, 토지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