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時代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確保戰略

Abstract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국가 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는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FTA는 말 그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적으로 FTA는 국지적인 무역 블럭을 형성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체결을 기점으로 EU, 중국, 인도 등 전 방위적으로 FTA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국에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에 우리나라 시장을 내어놓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대의견도 경청해 볼만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서명함으로써 FTA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되었다. 한-미 FTA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F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많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실제로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점은 각종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시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 이에 전 방위적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FTA와 중소기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을 하고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FTA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그만 학문적인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FTA 체결의 장점으로는 역내국간의 무역증가, 비용절감, 거대 산업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투자증진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로 인한 기술력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수입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저하, 우수한 기업의 적대적 M&A의 우려, 역외국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은 FTA체결로 인해 우려되는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시대에서 생존하려면 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기업경쟁력 확보전략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에서 지식집약적인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둘째,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신기술의 도입,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도입 및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전환, 국산화 제고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FTA시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가능성 및 일류기업으로의 진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FTA시대를 맞이하여 질적, 양적으로 팽창된 시장을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FTA를 통해 전 방위적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를 위기가 아닌 무궁한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