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정보제공이 해양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목포 해역은 전국 해양 경찰서 중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하며,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와 1993년 서해훼리 침몰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사건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활동, 밀입국, 밀수 등의 사례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 일선 경비함정에 구체적인 섹터를 지정하여 선 박 운항자에게 기상, 항로 데이터, 안전관리 및 대피 명령을 포함한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육상에서의 신호 및 레이더와 같은 탐지 정보를 통해 위험 수준을 평가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 사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섹터 관리의 책임은 경비함정 지휘관에게 부여되었으며, 그들은 취약 지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대응을 수행하여 현장 대응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사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밀입국 및 밀수와 같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해양 안전 감시망 구축도 목표로 삼는다. 경비함정에서 제공되는 해양 안전 정보에 노출되지 않은 지휘관들을 위해 매 일 점검 및 피드백 분석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선박 운영자들의 안전 인식을 향상시키고 다른 선박들 이 가지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밀접한 소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안전정보 제공 기반의 섹터 관리시스템의 시행 전후 해 양 사고율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를 사용 하여 동일 지역에서의 해양 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재 해양경찰청은 전 해역에 걸쳐 섹터관리제 경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의 구조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서 새로운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및 경비함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양경 찰의 책임이다. 또한 모든 해상 사건과 사고를 처리하는 해양경찰은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예 방에 중점을 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