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모터보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의 피해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정도로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사회기반 시설의 단기간 복구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세계경제 10위권이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는 전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 또한 범 국민적으로 이겨냈으며, 2010년부터는 워라벨의 기조가 확산되는 등 근대화를 완전히 벗어나 현대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소득의 꾸준한 향상은 여가활동의 다양화, 고급화, 귀족화로 이어졌으며 바다와 낚시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증가는 바다낚시 문화의 확산과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낚시행위 뿐 아니라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모터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련 제도의 불안정은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불법 낚시영업으로 변질되며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가과 해양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 연구는 증가하는 해양레저활동 중 낚시어선의 형태로 변질되어가는 모터보트의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모터보트의 변질된 레저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한 ‘모터보트의 낚시어선화 양상’ 이라는 개념 도입과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하고 선진화된 해양낚시문화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