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탄도미사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영국과 연합군의 중요시설을 폭격하기 위해 V-2로켓을 제작하여 발사한 것에서 기원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사일 기술은 미국과 소련으로 이전되어 냉전시대의 상징이된 엄청난 숫자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로 발전하였다. 종국에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에 이르러 이는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어 양국이 핵탄두를 폐기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었다. 공교롭게도 탄도미사일의 발전은 미사일 방어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응방책을 만들어내게 되어 이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 다투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대두된 것은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후 국방부에서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고나서 부터이다. 이후 북한은 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은하 1호, 2호, 3호를 발사하기에 이르렀고 3회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국에 있어서 명백한 위협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적인 협상도 있어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적을 대적할 방책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 국방부 예산 요구안에 킬 체인 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은 국운이 걸린 대사가 되었다. 북한이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로 넘어오면서 더욱 독재정권 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최대한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각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분석하고 미국 주도의 MD체계와는 다른 한국형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 구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아무쪼록 이 논문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