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가속화된 ICT 첨단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산업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기술과 일자리 경쟁은 핵심요소가 될 것이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활용정도와 지원수준이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활용정도에서 세부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실증분석 함으로써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식통계 조사이며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활동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5차(2013)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활용정도와 지원수준이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훈련형태, 교육훈련의 질, 노동생산성 등이 주로 사용 되었으며, 활용정도 및 지원수준을 변수로 직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지원사업 활용정도와 지원수준의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대 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사업주 활용정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 직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시설 및 장비자금 대부사업 활용정도의 경우 직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 지원사업 활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직무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원사업 활용정도가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직무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도를 높일수록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근로자 활용정도가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이 직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학자금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사업 활용정도의 경우 직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면 학자금 대부 지원사업은 2013년 종료되었고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볼 때, 현 시점에서 직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비용 대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부 및 훈련생계비 대부는 정부 지원사업 중에서도 간접 지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사업 수행 후 채무가 남기 때문에 활용정도가 낮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근로자 지원사업 활용정도에 따른 직무능력 차이는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활용정도가 높은 근로자가 활용수준이 낮은 근로자보다 직무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이 높을수록 직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직무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정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직무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