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多文化家庭 支援政策의 改善方案 硏究

Abstract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 자세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 실태와 사회통합 및 이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외국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법률적 · 정책적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이 현실의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그것이 한국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 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정책당국 중심이 아닌 다문화가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 당사자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태도 변화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 주관 부처의 목표 부합 정책의 부족 둘째, 맞춤형 행정 지원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고 셋째, 예산의 중복지원과 안정적 확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통합된 하나의 주관부처를 설립하여 업무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부처 간 유사· 중복 지원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일부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들을 재조정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특색과 다문화가정의 욕구 · 문제점 등을 고려한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며 2세 자녀들은 사회의 중추로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할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을 통한 제도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 정책도 다문화가정 중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