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가진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91년 UN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N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국제평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나 실제 운용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근거법률이 한정적으로 활용목적을 규정하는 한편, 군을 파견할 때 국회동의를 비롯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연성 있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둘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군 위주로 참여가 시행되고, 파병인원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 노하우의 축적과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가적 이익과 연계한 정책의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파병결정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문제점의 원인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의 귀국보고서와 국방대 PKO센터의 주요 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기존에 학계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우선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고,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참여사례 및 각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제도 및 실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법/제도적 측면, 실제 조직운영의 측면,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분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파병을 제한하고 있는 법제의 개정 및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목적에 맞는 평화활동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중심 그중에서도 특전사 중심으로 평화활동이 이루어진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참가 확대, 특히 민군협력을 통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병인력의 지속적 관리 및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조직운영상의 합리적 발전을 통해 절차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활동 참여와 관련된 파병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준 확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원활한 파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국제평화활동의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군병력 운용상 경험 제고, 국방협력을 통한 안보적 보험효과의 향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교적 외연 확대, 경제적인 외부효과 등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적 보편가치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통해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