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동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구축 및 개편과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을 구상,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11 테러 후 급변하는 세계조류와 사회여건 속에서 종래 전·평시로 확연히 구분되었던 국가 위기관리체제가 이제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비상대비자원의 통합적 활용 및 관리에 중점을 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통합형' 추세로 변모되고 있다는 보편적 현상을 본연구의 주요한 배경요인으로 삼았다. 이러한 통합형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은 종래에 주류를 이루었던 전시대비의 국가안보와 함께 평시대비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에서 크게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통합모델이며, 이는 '국가위기관리의 실체적 구성조직'으로서 '삼각구조'를 이루고 있는 '군(안보)-경찰(치안)-소방(재난·안전)'을 중심으로 재구성, 운영되는 것이 국가위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해 있다. 둘째, 2006년 1월 현재, 총정원 약 3만명에 세출예산규모 약 2조원, 16개 시·도 소방본부,5개 소방학교,168개 소방서,186개 구조대, 1,209개구급대,821개 소방파출소,14개 소방항공대,5개 소방정대, 그리고 전국의용소방대원 약 8만 9천명을 보유하면서,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119"로 표상되고 있는 한국 소방조직은 국가사회의 '안전파수꾼'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멸사봉공(滅私奉公)을 다해 왔다. 그러나 한국 소방조직은 그동안 경찰조직과 민방위체제 속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치 못해 왔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지금껏 정책 · 기획 · 법제화 · 인사 ·조직 · 예산 · 대외협력 · 연구개발 등 실로 많은 분야에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 본연의 대비 · 대응관리기능을 비롯하여 상당부분의 예방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소방조직은 국가위기관리 책임기관에 걸맞는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함께 자율성 · 전문성 ·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의 고도화방안을 실효성 있게 모색, 제안, 추진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⑤ 셋째, 이론적 논의와 실제적 쟁점에 입각하여,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구축 ·개편과 관련한 문제, 쟁점, 전망, 대안을 중심으로 ①현행 국가위기관리체제의 진단, ②통합형' 국가위기판리체제의 개편,③한국 소방조직체제의 평가, ④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개편과 관련한 한국 소방조직의고도화 방안에 관하여 1, 2단계의 해당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위기 ·안보분야, 재난 ·재해(방재)분야, 소방안전분야, 민간 ·언론분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일련의 분석 ·정리, 그리고 시사점 도출 및 논의를 거척 향후 방향설정의 주요한 경험적 논거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의견조사에서는 각 전문가 집단별로 일부 '제도중심적' 응답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하여, 2단계 의견조사에서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의 세계적 ·시대적 추세의 인정, 참여기관들의 실체성 확인 및 균형관계 유지의 강조, 소방조직의 자율성 ·독립성 및 소방청 설치의 수용 쪽으로 상당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개편과 관련한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를 토대로 통합형 위기관리체제의 실체적 조직을 이루는 '군-경찰-소방'의 삼각구조에 있어서의 균형 ·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항후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 개편과 관련한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의 고도화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상, 제안하였다. '고도화 기반구축' 차원에서는 정책형성 및 입안능력 · 기획조정능력 · 법제화능력과 비전창출능력 ·문제해결능력 · 학습능력 및 갈등관리능력 · 대외협력능력, 거버넌스(통합화)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고도화 전략추진' 차원에서는 행정관리운영체제 · 방식의 고도화 추진과 3대 전략기능인 화재조사 사법권 확보, 산불진화업무의 소방조직 이관, 모든 위기 · 재난정보의 119상황실 통합화를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고도화를 위한 조직개편' 차원에서는 국립소방대학, 소방과학원, 소방(화상치료전문)병원,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소방청 및 지방소방청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소방역량고도화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다섯째, 소방청 설치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립소방대학 및 소방과학원 설립, 소방(화상치료전문)병원 및 소방박물관 설립을 포함하여 소방청과 함께 지방소방청 설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전략적 패키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방청 설치는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 개편을 위한 여러 개편대안들 중 대비 ·대응전담기관으로서 독립된 국가기관인 '소방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 설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지방소방청' 설치도 동시에 입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 중앙소방학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일대 혁신하여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국립소방대학' 승격방안과 별도의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국립소방대학원대학' 추진방안 등이 검토, 제안되었으며, 소방안전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현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 '국립소방과학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긴요하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총상 및 질병치료를 위한 현 경찰병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및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운영(시 ·도)은 앞으로 국가책임의 강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립소방병원' 설립의 추진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국립소방박물관'이 설립되지 못한 곳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인 만큼, 소방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 ·전승 ·활용함으로써 살아있는 국민 안전문화의 산실인 '소방박물관'설립 이 긴요하다. 여섯째,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 개편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구상, 제안되었던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은 전담T/F팀인 (가칭) '소방역량고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일련의 체계적인 준비와 확고한 실행력을 갖출 때만이 한국 소방조직의 위기관리역량 고도화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권 확보와 '안전한 나라 세우기' 및'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한국 소방조직에 요구되는 막중한사명과 책무에 상응하는 위상정립과 역할수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