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들을 고찰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유연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근로빈곤을 확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 등이 근로빈곤의 확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우리 한국인들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들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자살률, 초저출산, 범죄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 확대,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안정성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의 개혁 등이 근로빈곤 예방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주요어】 근로빈곤, 신빈곤, 신자유주의, 고용없는 성장,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 저출산, 자살률, 범죄, 사교육비, 사회보장,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