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군 파병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기초로 하는 Allison의 정책결정 3모델, Rosenau의 예비이론을 도입하는 3 이론의 통합모형(PAR)을 개발하여 이를 한국의 해외파병 정책결정 분석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분석의 틀로 한국군 파병으로 대표되는 베트남 파병사례와 이라크 파병사례 분석을 통하여 당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 형태를 설명하고 어떠한 변수가 우선순위로 혹은 더욱 크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파병결정과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외파병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