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다문화가정 장병」증가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군대내 「다문화가정 장병」증가에 따른 현재 한국군이 대비하고 있는 수준 및 인식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다문화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환경에서 한국군이 당면하게 될 과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대비방안을 제시한다.

다문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인종 및 언어, 종교, 민족적 다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지구촌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은 우리 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1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20년 후에는 전체 장병의 약 5%가 다문화 가정의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며 2028년에는 현역병 수가 1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과정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은 단체생활을 하는 군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방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다문화 환경에 직면한 한국군은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한국군 군대내 「다문화가정 장병」 증가에 따른 대비방안은 앞에서 분석한“한국군 다문화군대의 한계”와 “외국의 군내 및 사회적 다문화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다문화군대 대비 종합대책」의 2개 과제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제시하였고 추가로 도출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이해 및 수용기반 구축강화는 ① 군내 다문화 전문교관 양성 및 표준교재 발간 및 지원 ② 간부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다문화교육 의무화 반영 ③ 신병교육 및 예비군 안보교육시 소개교육 반영 ④ 집중인성교육(반기 1회) 및 주간 정신교육시 프로그램 반영 ⑤ IPTV, M-Kiss, 사이버교육 등 기회교육 콘텐츠 확대 등이다. 둘째, 다문화 장병의 원활한 군복무 여건 조성강화는 ① 다문화가정 안보관 및 친군의식 제고 ② 군복무 조기적응 및 능동적 복무여건 조성 ③ 군대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실시한다. 셋째, 다문화 군대로 전환에 따른 제도적 개선은 ① 병영생활규정 보완 ② 다문화장병 고충처리시 신상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장병을 활용한 연합작전 능력 향상 방안은 이중언어 습득이라는 인적자원 고능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의 구분을 떠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제외한 어학자원은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다문화 장병에게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모국에서 한국군의 일원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국군은 성급하고 깊이 없는 정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 변화에 잘 대처하고 발전된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장병들 사이에 인종적 특성에 따라 잘못된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다문화 가정 장병 증가에 따른 군 간부(장교 및 준·부사관) 선발 문제와 유사 문화권에 있는 외국군(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정책 연구를 추가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