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뉴테러리즘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미국의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뉴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세계 각국은 테러방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등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주체 불분명한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를 일으킴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 테러의 목적조차 뚜렷하지 않아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기본으로 한 테러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해외 진출로 외국인에 의한 테러위협까지 증가하여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테러의 위협이 수도서울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뉴테러리즘 개념을 이해하고, 특징과 유형을 연구하여 수도서울에 어떠한 형태로 테러를 일으킬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軍의 대응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이 북한의 도발상황 뿐 아니라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피살된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같은 외국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사건도 발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먼저 뉴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을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뉴테러리즘은 정해진 형태 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발생한다.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첫째 테러집단의 요구조건이나 정체가 불분명하다. 둘째 전쟁수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피해가 크다. 셋째 테러집단이 다원화되어 조직의 무력화가 제한된다. 넷째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다. 다섯째 통신의 발달로 피해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뉴테러리즘이 우리 수도서울의 상황에 맞게 발생할 수 있는 형태를 보면 첫째 사이버테러. 둘째 급조폭발물에 의한 테러. 셋째 드론에 의한 공중테러. 넷째 화생방무기에 의한 테러이다. 이에 대한 주요 국가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추적 및 금융거래 차단을 통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감시를 통해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국민의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테러관련 전문학과를 개설하여 대테러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빠른 시일 내 수도권 대테러부대의 전력을 전원 간부화 하여 전문가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실시해야한다. 신형장비의 우선 보급으로 테러의 위협이 가장 높은 서울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드론의 통제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곳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통하여 상황발생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신고 받은 기관의 신속한 상황전파,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작전을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