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전자정부서비스 비교 분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 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 정책, 제도, 전략 및 도구 측면에서 더 이상 정부와 전자정부 사이에 명확한 구분 또는 분리가 없는 공공 부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자 정부의 발전으로 공공 행정 및 기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 기서 "전자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전자 정보 및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여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진화는 구조적인 변화와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작용의 동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 면, 종이 기반의 프로세스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전자 문서 및 전자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더 빠르게 정보를 얻고, 정부와의 소통이 증 가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로써 국민들은 보다 효과 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디지털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발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며, 모든 수준의 기관이 현대화와 디지털 변형에 헌신되어 있지만 접근 방식과 결과는 크게 다르다. 코로나 19 대유행은 정부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고려하도록 강요하 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공공 안전, 보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역할에 대 해 재고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국가의 기능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다. 전자정부 발전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있고, 진전의 속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자 정부 발전의 트렌드는 긍정적이고 격려받는 양 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193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매 2년마다 국가들의 전자정부 발전 상황을 측정하기 위 해 세 가지 주요 기준을 활용하여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한 국은 1점 만점에 0.9529점을 기록해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기 록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가 됐다(KTV 국민방송, 2022). 몽골은 2020년 10월 e-mongolia 플랫폼을 런칭한 후 2년 만에 UN 전 자정부 평가에서 92위에서 18계단 상승한 74위를 기록하였다 (www.montsame.mn). 이는 몽골이 빠르게 디지털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부24와 몽골의 e-mongolia 같은 서비스는 시민 중심의 디지 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몽골 간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적절한 평가 항 목을 선정한 후, 전자적 정보제공, 전자적 민원처리, 그리고 전자적 의견수 렴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양국 사이트의 구체적 인 상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과 강점, 약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적 정보 제공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대표포털 사이트에서의 정책문서 게시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 속한 업데이트와 해석 가능성,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 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정책문서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이나 설명을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중요한 내 용을 강조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면 시민들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 하고 이해하는 데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 둘째, 전자적 민원처리의 측면으로서, 온라인 상담 및 이용 안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기능들은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 록 도와줌으로써 서비스 제공 기능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친화적이 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몽골의 전자정부 대표포털 사이트는 전자적 의견수렴의 효과를 강 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와 시민 소통 채널 및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 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하거나 효과적으로 작 동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공개되지 않거나 피드백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투명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 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여론수집 주제는 국정과 제나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현재는 주로 여론 수렴 자체에 중점을 두어 기획되고 있는데, 주제의 실질성과 서비스성을 강 화하여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 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여론수렴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최우선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전자정부 대표포털 사이트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 전 자정부 대표포털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향후 시민들의 의견에 관심을 더 주고 한 걸음씩 개선하여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