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경찰관과 시민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나 사고, 그리고 무질서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경찰활동’이라고 주로 정의된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경찰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발생 증감률, 범죄 검거율, 치안만족도, 체감안전도를 비롯한 치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5년 동안의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담당하는 지역경찰관들의 1인당 담당 인구와 경찰서 본서의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범죄사건의 수를 독립변수로, 범죄발생 증감률, 범죄 검거율, 치안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 성과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늘어나면 총 범죄가 증가하며, 살인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방화 등의 모든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범죄 검거율에는 경찰서의 본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사건 건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발생의 증감률, 범죄 검거율, 1인당 담당 범죄건수, 지역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치안만족도는 총 범죄의 검거율보다 발생률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주요 민생침해범죄 중에서 살인과 방화가 체감안전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다른 범죄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여섯째, 성과점수는 본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범죄 건수와는 부적(-) 관계에 있지만,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범죄 검거율, 범죄발생건수의 증감과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경찰의 치안성과 평가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치안종합성과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함께 적정한 경찰력의 확보와 배치, 경찰관 직무만족도 측정요소 개편, 지역경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구축, 살인과 방화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내지 감소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다. 이 같은 정책적 제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수사권 독립과 처우개선 등 경찰의 숙원 과제 해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