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특성의 비교와 수면장애 및 우울감에 관한 연구

Abstract

급격한 경제발전과 기업환경의 변화가 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노동환경도 변화가 되고 있으며, 이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동차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인구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수요의 증가의 요인이 되어 새로운 도로 신설 및 확장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0년에 들어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선진화된 교통관련정책과 교통안전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UN에서 정의하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고령자의 증가는 계속되어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46.5%로 생산연령 인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명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경제활동 등을 위해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용업자동차에 종사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찰에서 조사된 교통사고와 산재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택시 운전자의 경찰에서 조사된 교통사고와 산재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산재가 발생하는 특성에 대해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넷째,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인근로환경조사자료(KWCS)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수면장애(Sleep related problems)와 우울감(Depression)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작업상황(Job situation)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의 만족(Job satesfaction)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2015~2016년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사고관련 경찰에서 조사된 교통사고와 산재의 교통사고 특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량 중 경찰DB에서 조사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차종은 택시, 버스, 트럭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의 비율은 유사했으며, 부상율은 버스가 1.650으로 가장 높았다.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이 0.036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이하, 산재)에서는 산재로 승인받은 재해자 중 발생형태가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재건수는 택시 63.2%, 화물 19.4%, 버스 17.4%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비율은 택시 64.4%, 화물 20.0%, 버스 15.6%로 택시는 산재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DB와 산재 교통사고 특성결과 택시는 사고다발 차종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에 따른 고령사고 및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는 화물, 버스에 비해 주말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률도 높았다. 또한 야간운행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의 경우 택시, 화물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률이 높았다. 고령택시 운전자의 사고특성으로는 주말에 사고 및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야간사도고 많이 발생하였으며,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로 위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위반이 아닌 사고에 비해 약 2.2배나 높았다. 고령자의 사고결과 화물에 비해 택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능성이 약 14.7배 높았으며, 화물에 비해 버스 고령운전자의 사고가능성도 약 7.3배 높았다. 위반사고로 인한 산재 교통사고는 버스에 비해 택시는 약 3.2배 높았으며, 화물에 비해서는 약 2.6배나 위반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조사를 위해 제5차 한국인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관련된 2개의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휴식시간의 부족과 장시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일-생활의 불균형은 수면장애와 우울감은 물론 직업에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택시, 화물, 버스 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과 면허 갱신 시 적성 검사 등 개별화된 안전운전 지도가 필요하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노화를 배려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표시 제도의 보급 및 확대와 도로 안내판과 표지판 등 도로 교통 환경정비를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운전자의 운행시간 개선과 수면부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 일-생활의 불균형과 우울증 및 수면장애에 대한 정신적 질환예방을 위한 정기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택시, 화물, 버스자동차의 경찰DB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의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예방과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어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