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지원제도와 국내정착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정착과정을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탈북민이라는 존재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국제적 이주현상으로 이민과 난민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탈북민의 이주는 이민이나 난민과는 그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 같은 한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혈통과 역사, 언어, 문자를 공유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정치체제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고 2개의 국가체제로 분리되어 있다. 탈북은 북한을 탈출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이주의 형태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도, 그렇다고 비합법적 난민의 형태도 아니다. 자신의 조국을 탈출하여 머나먼 여정을 돌아서 들어오는 지역도 같은 한반도의 또 다른 조국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나 난민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으로는 탈북민에 관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근거이론에 입각한 탈북민 국내정착과정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 i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에 의거한 이론기반 도출을 시도하였고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 검토,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 국내정착과정의 중심현상은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로 분석되었고 중심현상의 수준에 따라 ‘한국민 인식’, ‘중간자 인식’, ‘국외 이주’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로 제1단계 ‘개인적 생존’, 제2단계 ‘사회적 적응’, 제3단계 ‘대한민국 동화’이고 유형분석 결과는 ‘운명개척형’, ‘현실안주형’, ‘회피형’의 3가지이다. 이와 같은 각 단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최종적 연구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과 적응, 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차이점과 제한점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취업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한국민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