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Abstract

2020년을 규정하는 단어는 단연 ‘코로나19’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3.5% 역성장을 할 정도로 경제 충격이 컸으며,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노동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향후에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의 첫 유행이 있었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중고령층간 고용대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행정데이터인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고용대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과 고용간의 동조화현상이 깨지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고도성장기의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에서는 세대간 고용보완 가능성, 세대간 직종분리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법에 의해 60세로 정년연장이 된 2015년 이후 발표된 실증연구들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고용대체가 확인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고, 본 연구 역시 고용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중고령층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가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대체효과는 사업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고용대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이고 큰 사업장일수록 중고령층 고용이 청년층 고용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금연공성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활성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한 고용안정,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3~8월에서도 청년층과 중고령층간 고용대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변화 속에서도 고용대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속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 간의 고용대체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일자리 변동에 있어 상대적인 취약계층인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