癡매老人을 위한 在家복지 서비스 改善方案 硏究

Abstract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현황과 각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실태, 재가치매노인가족의 실태를 통하여 우리 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리 나라의 치매노인은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6만명, 2020년에는 40여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급속한 치매노인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치매노인들의 부양자는 노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험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는 물론, 치매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비하여 가족해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치매부양가족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주간탁로 보호,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치매상담, 목욕서비스, 치매정보제공 둥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수 중산층의 노인들 또는 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치매노인들은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치매노인이나 치매부양가족들이 시설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매노인들의 부양자는 노인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험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는 물론, 치매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비하여 가족해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을 토대로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소를 확대하고 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에는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가정봉사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기존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단기 보호시설은 현재 충분히 이용되지 못한 노인요양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재가복지사업이 확대되면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용자부담을 차둥화 하여 사회적 형평성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셋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서비스 내용의 질적 향상 문제이다. 치매노인 대상서비스의 경우에는 간호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간호관련부문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간 및 단기보호소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보호소의 경우에는 일반보호소에 비해 기준을 강화하여, 치매노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공간의 확보 및 안정장치가 강화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향후의 치매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가족 등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치매노인의 부양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지만 지역사회는 이러한 가족에게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민간단체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치매전문인력의 양성, 치매시설의 확대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Due to increase of the elderly people, it has become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the dementia elderly. Under such a circumstance,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conditions of the dementia elderly in Korea, foreign home welfare services and the conditions of the dementia elderly's family members, and thereby, addressing the problems, and thereupon, exploring some ways to improve the services for the dementia elderly residing at home. The family members taking care of the dementia elderly suffer from some physical, emotional, financial and social burdens, and therefore, their capacity to support other family members are weakening, while the social support of the dementia elderly lacks. The result may be dissolution of the families. In reference to the problems involving home care of the dementia elderly, the following solutions have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services for the dementia elderly residing at home. First,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home service centers in order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from the dementia elderly and their family members. Furthermore, home service specialists in charge of the dementia elderly should be dispatched to the centers in order to help the dementia elderly to be treated with the special services. In addition, it may well be necessary to use the currently under-used asylum facilities for those dementia elderly who need to be taken care of for a short period of time. Secon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fees for the home services for the purpose of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when they are activated. Third, it is deemed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rvices for the dementia elderly residing at home. In particular, the nursing services need to be enhanced, so the nursing course for the dementia elderly should be included in the nursing curriculum. Fourth,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differentiated regulations for the daycare and shorter-term protection facilities for the dementia elderly. To be specific, the regulations for the shorter-term protection facilities need to be stricter compared with the general protection facilities in order to help the dementia elderly live a more convenient life. To this end, the area of the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more safety facilities. All in al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volving the well-being of the dementia elderly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age of the older population,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divide the roles among government, community and family. Although the familie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dementia elderly, the community are obliged to provide them wi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while the government is urged to subsidize the service programs, train the specialists in charge of the dementia elderly and expand the treatment facilities to help the dementia elderly and their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