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소상공인의 경영부진 및 코로나 19의 경제 불안정에 따른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저수익 현상, 과도한 근로시간, 높은 물가 상승율 등이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등의 영향도 있지만, 기존 창업 시장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로 인한 과열 경쟁 문제, 대형 점포와의 경쟁, 원재료비의 상승등은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영중인 사업주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인건비이며, 최저임금은 자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문제이다. 근로자의 수입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행복한 삶을 기대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이중적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영세 소상공인 및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고 1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며 이렇게 줄어드는 고용률로 인한 양극화가 뚜렷해지게 된다. 결국 2019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임금 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저임금의 근로자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이는 중소기업들 중 77%의 높은 점유율이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인상 이전부터 경영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높은 노동량 대비 낮은 생산성, 대기업과의 비효율적 거래, 동종업체와의 과열 경쟁,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경제 불황 인식에 따른 저가형 상품 판매등 생계형 사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각 정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적 최저임금 정책의 효율적인 방안 수립 및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의 정책이 수립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성장 동력 비중이 높은 경영 관리에 있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인건비 비용에 대한 영향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그에 타당한 체계적인 임금의 체계적인 조율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1인 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은 더욱 증가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노동력 투입으로 인해 수시로 변화되는 국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 및 고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경영 악화로 인해 경쟁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자 및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책정 방법론도 요구되고 있다. 국가 발전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의 생존은 대한민국 시민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다. 소상공인의 자립적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적 지출 비율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방적인 주도 형태의 산업구조 생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미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차별적 제안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환경에 맞는 적절한 정책의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