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연구

Abstract

마약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은 회사원, 가정주부 등 성인은 물론 10대(19세 이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의 대표적 특성인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확산 속도를 볼 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2~‘2021년 대검찰청「마약류 범죄백서」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16,153명 중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450명으로 2.8%의 비율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0년 전인 ‘2011년 41명에서 11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경찰청 마약류 범죄 관련 자료, 대검찰청 마약 범죄백서 등의 통계자료와 연구자가 수사를 담당하였던 청소년 마약류 범죄 사례 중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위반 사건 위주로 선별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식통계상의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전체 마약류 범죄와 비교해 발생 건수로는 그리 많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약류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암수성과 중독성을 보면 지금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 대응에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료, 재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과 치료ㆍ재활을 우선 목표로 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대응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 학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교정기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일부 마약류 중독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공태명 등.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남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와 환각 등 부작용이 훨씬 심각한 신종마약류 연구를 위해 선행논문 등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예전에 주로 남용되던 마약류와 사건 사례, 본드 등 화학물질 성분의 흡입제 관련 연구로 최근 남용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였던 청소년이 연루된 대표적인 사건 사례 중 경찰청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예외적인 공개 1항,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항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법제처, 2021)에 해당하여 사건 종결 후 경남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당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선정하였다(JTBC, 2021; 연합뉴스 TV, 2021; KBS, 2022; MBC, 2022). 본 연구는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아닌 연구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참여 관찰을 하는 연구자로서 사례를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사건 관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출 우려 사항이 있는 수사 관련 정보 사항이 아닌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마약류 지정 식욕억제제’, ‘마약류 지정 ADHD 치료제’ 등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 중 3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였으며, 총 108명의 관찰 자료 중 충실도가 높은 19명의 대상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약류 사용 후 증상과 관련하여 49명의 참여 관찰에서 유의미한 면담자료를 질적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분석의 틀로는 사건 개요, 피의자 특성, 범행 특성, 사전 및 사후 관리로 4개의 영역으로 대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사건 개요에는 각 사례의 사건검거 일시, 범행 기간,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 특성으로는 청소년 수, 면담 내용을 분석한 피의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력,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범행 특성으로는 범행동기, 투약 장소, 마약류의 종류, 처방 및 유통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여부와 같은 마약류 관련 사전 관리와 재활 현황 같은 사후 관리를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사례 분석 결과, 수사 착수 경위로는 SNS 검색 및 제보, 112 신고 등의 첩보에 의거 경찰의 인지 수사로 진행하였으며, 마약류의 유통 방법으로는 SNS 광고 및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주로 판매하거나, 청소년들 간에는 SNS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에는 50명 이상 다수의 청소년이 관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사용하는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의 경우 여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장소는 사용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청소년 비행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와 비슷하고, ‘디에타민’은 가정에서 부모가 외출하거나 잠든 사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동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전 사후 예방교육과 관련한 분석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재활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중독과 이로 인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이번 사례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흡연과 음주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이다. 마약류 등 약물남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범죄와 비행 행동에 대하여 기존에는 처벌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류 범죄와 비행 행동에 대하여는 발생 초창기에 재빨리 개입하여 예방하는 철학을 중시하고 있다(최은영 등, 2014; 신동업, 2014). 즉,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중독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독자가 되기 이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과 이전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0~30대 젊은 층들을 상대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내실화되고 현실에 맞는 학교 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청소년들 스스로가 마약류 남용과 중독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약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과 마약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안타까운 청소년 마약류 범죄와 마약류 중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