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해안경계작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오늘날 우리 군은 환경의 다방면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인구 절벽 문제로 인해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 우리 군의 상황에서 경계작전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안경계작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안경계작전 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경계작전의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인구 절벽에 따른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채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 3가지는 차세대 경계시스템으로의 전환, 정보조직의 구조적 개선, 군-관 협조체계 활성화로 차세대 해안경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은 AI에 기초한 빅 데이터 구성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며, 정보조직의 구조적 개선은 정보병과의 확충에 기초한 실시간 정보 분석의 확대이다. 군-관 협력 구축은 육군만의 단독 작전이 아닌 타군‧민‧관‧군‧경‧소방의 통합 작전체계 활성화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軍이 직면한 다양한 내‧외부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빅 데이터 구축 및 정보조직 개선 등 군 내부의 구조적 개선은 국방비 예산 확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해야하며, 군-관 협조 체계 활성화는 법률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여야하는 한계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