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무서의 효율성 측정 및 효율성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

Abstract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는 다른 목적의 재원을 요구하며, 국가 대부분은 인간다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무엇보다도 세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선진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하며, 재원 마련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확장적인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어 실행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거치며 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원재료의 가격은 상승하여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세수 확보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을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하지 않아 세무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과 메타프론티어 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지역세무서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8년~2022년 국세통계연보>의 분류를 이용하여 128개 전국 지역 세무서를 수도권 지역세무서(64개)와 수도권 외 지역세무서(64개)의 2개의 그룹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세무사회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직원 수, 개인사업자 수, 법인사업자 수, 세수 총계를 투입, 산출변수로 정의하고 각 그룹별 세무서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세무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선정하여 각 그룹의 효율성과 코로나19 전후 기간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간별 생산성 변동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맘퀴스트 지수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수도권 지역세무서 그룹의 평균 효율성이 수도권 외 지역 그룹의 평균 효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세무서와 수도권 외 지역세무서 모두 효율성이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세무서는 2022년 어느정도 효율성을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수도권 외 지역세무서는 코로나19 이후 효율성이 감소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석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전체 지역세무서의 평균 50%에 해당하는 의사결정단위(DMU)인 지역세무서가 규모수익체감(DRS)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세무서는 세무서 규모의 재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세무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그룹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지역세무서의 경우, 코로나19 전에는 신규법인 수와 신규개인사업자 수는 효율성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인구수는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신규법인 수는 효율성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인구수는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외 지역세무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신규법인 수와 신규개인사업자 수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할지역 인구수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신규법인 수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할지역 인구수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지역세무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 중에서 신규 개인사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영향력이 줄어든 걸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폐점률이 높아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지역세무서의 그룹별 효율성에 대하여 독립표본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한 결과, 수도권 지역세무서가 수도권 외 지역세무서보다 기술효율성(TE)과 순수기술효율성(PTE) 평균순위가 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지역세무서가 효율성을 회복하고 있는 걸로 분석된 메타프론티어 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독립표본 맨-휘트니 U 검정을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효율성은 TE 기반과 PTE 기반의 효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지역세무서를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룹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효율을 개선할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