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치료재활에 치료공동체적용에 관한 고찰

Abstract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왔으나 1999년 이후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넘어가면서 마약지수가 20을 넘어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사범은 범법자로 낙인화 된 가운데 재범률마저 5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특히 마약을 비롯한 약물중독은 심리적 의존과 신체적 의존이 매우 강하고 단약하였을 경우 금단증상이 심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만성적 질환임에도 질환이라는 인식부족과 형사사법체계와 연관되어 범법자로 낙인화 되어 처벌되어지고 있다. 마약류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민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정시설 내 처우도 미약한 수준이며 대부분 교도소에서 치료 없이 수용되어 있는 현실이여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속선상의 치료재활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의 경우 마약류사범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약물법원제도와 거주형 약물재활프로그램인 치료적 공동체를 적용하므로 많은 약물중독사범들의 재발감소와 범죄감소로 국가사회․경제적비용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형량을 받고 있는 마약류사범에게 교도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기간들을 활용한 치료적 공동체를 적용함으로 재범율과 범죄를 낮추는 치료재활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