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價格變化에 따른 역모기지 需要의 變化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경제성장력을 밑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기술의 발달, 저 출산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의 진행은 사회적인 노인 문제를 발생 시켰고 그러한 문제의 한 방편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는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그 성과가 미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과 함께 역모기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의 변화가 역모기지 수요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시작 되었다. 과거 지금까지 역모기지의 선택요인의 연구에서 역모기지의 가격은 중요한 변수로 확인 되었지만 가격이 역모기지의 수요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 된 사례가 없었기에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주택가격의 변화의 특징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의 통계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실증 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과 역모기지의 수요는 (-)음의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관계를 입증 한 연구 결과로서 향후 주택가격의 변화에 역모기지(주택연금)의 상품의 개선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바탕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향후 역모기지의 활성화제도, 관련제도, 관련 상품의 개선의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