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역모 사건의 유형과 추이

Abstract

《Ch’uan kŭp Kugan(推案及鞫案)》 is a record of the 'Ch’ukug(推鞫)' that revealed the whole story of the rebell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 far, the tendency to study politic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not been able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the 《Ch’uan kŭp Kugan》. While recognizing its importance, the judicial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h’uan kŭp Kugan》 were studied, and only the individual cases and periods described in 《Ch’uan kŭp Kugan》 were studied. In particular, research on individual cases has not been conducted on various cases, and only about 20 of the 269 cases included in the 《Ch’uan kŭp Kugan》 have been dealt with. Therefore, attempts to consider 《Ch’uan kŭp Kugan》 as a whole are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Ch’uan kŭp Kugan》 tried to create an opportunity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a comprehensive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reinterpret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al history so far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cords recorded in 《Ch’uan kŭp Kugan》 and various incidents dealt with by Ch’ukug and 'Ch’ukug'. Therefore, a comprehensive study of 《Ch’uan kŭp Kugan》 was attempted. First of all,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applicable aspe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me corresponds to the "ten evils(十惡)" defined in 《Dae Myeong Ryul(大明律)》, even though the types of cases dealt with by 《Ch’uan kŭp Kugan》 are very diverse. Accordingly, in addition to challenging the rebellion and legitimacy of the previously considered rebellion against the dynasties, the cases dealt with by 《Ch’uan kŭp Kugan》 were found to be very diverse, anonymous letters(掛書), violent appeals(凶疏), royal tomb damage, evil learning(邪學), and moral principle crimes(綱常犯罪). In other words, Joseon, a dynastic country with the ideology of Neo-Confucianism, has dealt with a variety of cases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and order. It is at the time of execution that the case dealt with in 《Ch’uan kŭp Kugan》 is a crime of treason or its equivalence that has been taken seriously at the time of execution. At that time, the time of execution was set by law. However, crimes that fall under the category of "ten evils" were exceptions. In this case, it was executed immediately without waiting. This trend can be seen in most cases recorded in 《Ch’uan kŭp Kugan》. A total of 269 cases were included in 《Ch’uan kŭp Kugan》. The case occurred during the 300 years from King Seonjo's 34th (1601) to King Gojong's 29th (1892). Each king has a different tenure. It is unreasonable to compare the number of incidents simply, so if you calculate the average number of incidents per year, you can find that King Yeongjo, King Injo, King Sukjong, and King Sunjo have more incidents in order.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such incidents per year is mostly during periods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and during large-scale revolts that threaten the rule or coordination of reformed monarchs. For example, the one's tenure of King Sukjong's reign due to repeated changes in politics, the crisis of repression of Catholic faith, and the one's tenure of King Yeongjo, who dreamed of political reform, are examples. It can be said that many rebellious cases occurred at a time when the fear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dynasty and damaging its authority was higher than before. About 4,200 people appear on the 《Ch’uan kŭp Kugan》, an average of 15.9 people per incident. Howev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case, at least one person, or hundreds of people, will be involved in the trial,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cases. Moreover, there are many different social statuses and responsibilities, and hundreds of them can be confirmed by looking at the records. In other words, the royal family, the ministers of Uijeongbu(議政府), bureaucrats, civil servants, ordinary people, monks, and servants were all questioned in the same place as the field of Ch’ukug. The above discussion is just an attempt to review and organize the 《Ch’uan kŭp Kugan》 as a whol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various cases recorded on the 《Ch’uan kŭp Kugan》 were treated as rebellion or cases equivalent to rebellion, were accepted as very serious cases of the time, and were dealt with by pursuit.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at that time was concentrated in the recommendation that only the king could relocate, but in the case of such a recommendation, only the rebel conspiracy as in the conventional wisdom. There was not. Open Ch’ukug for savage crimes such as using ferocious words on a daily basis, spreading hoaxes, destroying royal tombs, stealing royal stuff, having Catholic faith, and killing fathers and masters. It corresponded to the case of proceeding with the hearing.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act of rebellion against mediation, but also the types of cases and the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those involved are the same regardless of rank or rank. This gave us a glimpse into the various rebellious incidents of the then king and the Imperial Court, and gave us a glimpse of the different political situations of each era. Of course,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more detailed situation of each era and 269 cases and know the details, so I would like to leave it as a future research subject.|《추안급국안》은 조선후기 약 300여 년간 발생한 역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추적하고 처벌하였던 ‘추국’에서 발생한 기록이다. 현재까지 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경향에서는 《추안급국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법절차나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개별적 사건이나 시기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 특히 개별 사건들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추안급국안》에 담긴 269건의 사건 가운데 약 20건만이 다루어졌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추안급국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안급국안》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조선후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기록을 해석하고 ‘추국’과 추국에서 다루어진 각종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정치사를 재조명하고, 지금까지의 정치사에 대한 시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추안급국안》의 포괄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법적 규정과 적용되는 양상을 통하여 《추안급국안》에서 다룬 사건들의 종류가 무척 다양함에도, 공통적으로는 《대명률》에서 정의한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이 그동안 역모로 여겨졌던, 왕조에 대한 반란이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 이외에도 괘서ㆍ흉소ㆍ왕릉훼손ㆍ사학ㆍ강상범죄 등으로 무척 다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즉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왕조국가 조선이,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중히 다룬 사건이 몹시 다양했다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이 당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역모 내지는 그에 준하는 범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처형의 시기이다.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십악’에 해당되는 범죄만큼은 예외였다. 이 경우 부대시, 즉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추안급국안》에 담긴 사건은 총 269건이다.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백여 년간, 13명의 국왕 재임기에 일어나 추국청에서 심리한 사건들이다. 국왕 각각의 재임기간이 달라 사건의 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 평균 사건 수로 계산하면 영조, 인조, 숙종, 순조 순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연 평균 사건 수가 많은 시기는 대체로 정치적ㆍ사회적 격변기이거나 개혁 군주의 통치기, 또는 조정을 위협하는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던 때이다. 예컨대 거듭되는 환국(換局)으로 정국이 급변하던 숙종 재위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조 재위기, 탕평책을 펼쳐 정치 개혁을 꿈꾸었던 영조 재위기 등이 그것이다. 즉, 왕조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다른 때보다 높아졌던 시기에 역모 사건이 다른 시기보다 많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약 4,200여 명으로, 사건 당 평균 약 15.9명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건의 양상에 따라 적게는 단 한 명만이, 많게는 수백여 명이 연루되어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책 또한 무척 다양하여 기록된 것만 헤아려도 수백 여개에 달함이 확인된다. 즉 역모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왕 일가나 우의정ㆍ좌의정 등 의정부의 삼정승을 비롯하여 관료ㆍ내관ㆍ일반 백성ㆍ승려ㆍ노비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추국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가 바로 《추안급국안》의 전체적인 검토와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추안급국안》에 기록된 각종 사건들이 역모 내지는 역모에 준하는 사건에 속하여 취급되었고, 당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추국을 통해 처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왕에 의해서만 개좌가 가능한 추국은 당시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것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추국을 행할 정도의 사건들에는 기존의 통념과 같이 역적 모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흉흉한 말을 일삼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왕릉을 훼손하거나, 왕실의 물건을 훔치거나, 천주교 신앙을 가지거나, 아버지나 주인을 죽이는 등의 강상범죄까지도 추국을 열어 심리를 진행할만한 사건에 해당된 것이다. 단지 조정에 대한 반란행위 뿐만 아니라 사건들의 유형이 몹시 다양하였다는 점과 연루된 이들의 신분ㆍ직책도 무척 다양하였음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심리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당대의 국왕을 비롯한 조정이 지닌 각종 역모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었으며, 시대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물론 각각의 시대나 269건의 사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말을 살펴볼 수는 없었기에, 이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