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컨설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연구로서 정부지원사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각기 다른 3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제언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확장된 컨설팅모형을 제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와 제3섹터를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공익증진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도구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으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컨설팅의 동기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평가지표 개발,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제3섹터들에게 정책지원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동일한 의사결정단위에 대한 유형분류 및 효율성 평가에 따른 벤치마킹 컨설팅을 설계하였다. 논문을 구성하는 3개의 Essay를 살펴보면 Essay1의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개별단체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되었던 단위사업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사업의 성과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부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보완적 개념으로 컨설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차원의 교육이나 자문회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컨설팅에 관한 단체들의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컨설팅 방법론이나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모형에 의한 결과의 활용 극대화차원에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평가결과가 컨설팅의 동기로 작용하여 문제로 전환되는 단계를 거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컨설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ssay2는 정부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남동구 소재 16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수익형 사회적기업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익형 모형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성공확률이 높은 지역친화형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 절차에 따라 먼저 기초자치단체인 남동구 소재 사회적기업 관점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파악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정량적인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회적 가치, 경제사회적가치, 총합적 가치를 수익측면에서 산술적으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가치평가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즈니스환경에 최적화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로서 지역사회의 유망 비즈니스모델이 되며 신규로 창업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창업자에 대한 지역 유망비즈니스모델 컨설팅,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혁신 컨설팅으로 확장이 가능토록 제시하였다. Essay3은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평가에 관한 연구로서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초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단체를 선별하여 벤치마킹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입력요소에는 업력, 지원 금액, 회원 수, 직원 수를 출력요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항목인 사업점수, 회계점수, 사업점수와 회계점수를 종합한 종합점수를 선정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유형별로 효율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여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입력요소와 출력요소에 관한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초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수행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단체와 중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단체, 장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단체는 물론이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단체 모두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상기 3개의 Essay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이 갖는 공익증진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평가의 결과들을 횡단적 연구의 시각으로 접근하였으며, 평과결과를 동인으로 하는 컨설팅 방법론을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가치를 둘 수 있다.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지원주체와 수행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