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모병제 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병영제도인 징병제에서 인구감소 사회현상과 병역의무대상자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의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모병제로의 점진적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선병, 복무제도 및 예비군제도는 제외하고 현역병의 병역유형에 한정하여 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징병제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례연구와 여러 정부기관의 정책자료집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참고 하였다. 사례연구는 병역유형을 변화시킨 미국, 독일, 대만 등을 분석하였고, 국민 여론조사는 군 관련 언론사의 수시 여론조사, 국회 토론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으로의 결정은 국외적 위협, 경제적 능력, 국민의 병역의무 인식, 군사력 강화, 인구 구성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정치적 상황 또한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 복무기간의 단축, 정치적인 상황 등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로의 전환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의무복무 장병과 모병제 장병 간의 갈등, 모병제 우선 적용 직위의 판단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병제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를 모병제로 우선 전환하고, 둘째, 임기제 부사관의 비중을 확대하며, 최종적으로는 부대단위 모병제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