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자정부서비스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기존 논문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살펴보고 전자정부서비스의 변화하는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수준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서울시 전자정부서비스 수행부분 중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에게 바란다’에 등록된 민원사항을 정책관련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중심으로 카테고리 별로 나누고,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관심분야를 구분하여 정책결정에 도입하는 방법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시민참여 부분은 서울시민과의 대화, 시민청원·제안, 감사청구, 시민의견 등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온라인 여론조사와 전자민원 응답소에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 2개의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 중 2014년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입력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주제와 관련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힘입은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표출하는 다방면의 민원을 특색 있게 분류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입안의 과정, 정책홍보의 과정, 정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론조사 시스템과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나타나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진심어린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민원과 이를 현실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부 영역으로 뒷받침하고자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 정책의 차이점을 조화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