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지수를 이용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Abstract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 부채의 급속한 증가와 부채비율의 악화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결 되었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된 정보의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대를 가져왔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재무적 경영성과를 증권거래소와 같이 함축적 의미와 변동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은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대손관리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객관적 주요 정보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계량기법을 사용한다. 반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담긴 재무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축출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 기업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진 공개된 정보로서, Piotroski는 투자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지수를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공시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수익 및 자산인식 기준 등 일반기업(상장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원천적으로는 재무적 성과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otroski와 이한득, 김형민의 상장기업 신용등급과 주가수익률 예측을 위한 수정재무건전성지수 모형을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단일 지수로 점수화하였다. 도출된 재무건전성지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영효율(재무적성과)결과 점수와 비교하여 유의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의 재무적 경영성과를 증권거래소의 지수와 같이 함축적 의미로 표현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첫해인 2011회계연도 공기업(27개)·준정부기관(76개)의 결산보고서(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재무건전성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듬해 이루어진 경영평가의 경영효율 평가점수 결과와 경영효율 평가 지표의 세부항목인 재무(예산)관리평가 점수와 비교를 통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무건전성지수는 경영평가요소 중 경영효율지표와 매우 높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에 활용하였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생산성 및 현금흐름성 지표를 기반으로 도출된 복잡한 표와 차트를 분석하지 않아도 기관의 재무적 경영성과를 단순화된 재무건전성지수만으로 표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수용하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비교 가능한 지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세한 세부지표로서의 활용에는 제한적이나 단일지수로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도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