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 건, 지진과 태풍, 이태원 참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서 나타나 고 이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도 노출되어 복잡 다양성과 대형 인명피 해 등 누구나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매번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에 급급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의 재난관리 국가 책임을 강 조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재난 관련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 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되는 재난관 리 기능에서, 정부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평소 재난 예 방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기능에 더해 점차 일반 시민 의 역할과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 한 노력과 각 단체의 적절한 역할과 분담에 따라 지역별 재해 피해 규모 수 준이 결정된다고 판단하며 재난 예방· 관리 활동을 초점으로 우리나라에서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 예방 관련 사례들을 시민참여 유형과 업무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함으로써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의 능동적 참여 여부, 사례나 방법으로 분류 재난 예방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재난대응인 만큼 전문인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사례가 대 다수이기에 시민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준 전문인력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진행방안과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의 제안된 방안은 모든 지역에서 소재중인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 하기를 제안하였으며,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제공하여 보 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예방에 항상 대응 가능할 수 있 도록 시민 참여도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