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 특히 생활안전경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생활안전경찰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하위 요인으로 과업중요성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조직 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인정의 변화, 금전적 보상의 변화, 승진 가능성의 변화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직무만족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락표본추출법으로 경찰청과 8개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경찰관 304명의 표본을 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한 7명의 설문 응답을 제외하고 297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내적 일관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안전경찰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과업중요성, 업무량, 조직 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인정, 금전적 보상, 승진 가능성 등 6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업무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생활안전경찰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과 비교할 때 도입 후 생활안전경찰의 과업중요성이 저하된 것으로, 조직 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악화된 것으로, 동료, 상관,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감소한 것으로, 승진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생활안전경찰의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6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업무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자치경찰제 도입 전·후를 비교할 때 ① 생활안전경찰의 과업중요성 저하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② 조직 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악화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③ 생활안전경찰에 대한 인정의 저하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④ 생활안전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의 감소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⑤ 생활안전경찰의 승진 가능성 저하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 전·후를 비교할 때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량 증가는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전에도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는 리커트점수 평균이 3.37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자치경찰제 도입 후 3.13로 더 낮아진 것이다.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성취감과 근무 의욕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 국민의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생활안전경찰관은 국민의 가까이에서 범죄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우수한 인재가 생활안전경찰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수한 인재들이 생활안전경찰로 유입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과업중요성 등 5개 요인의 변화는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를 생활안전경찰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 전에 경찰의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생활안전경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지역경찰이 집행해왔는데,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안전경찰과 지구대·파출소가 분리되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경찰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능 정립을 위한 정책으로 ① 생활안전경찰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를 환원, ② 생활안전경찰이 범죄예방의 집행기능을 직접 수행, ③ 생활안전경찰에 범죄예방업무 감독권을 부여, ④ 범죄예방업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기능별 심사승진 쿼터제’ 도입, ‘범죄예방 정책평가회’ 연례화, ‘범죄예방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연구로는 최초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가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고, 연구대상을 생활안전경찰관으로 한정하여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새로운 행정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모델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